임대차#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보호법#상가권리금#1 상가임대차보호법 이란? 우선변제권 권리금 "상가임대차보호법" 이란?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의 건물 임대차에 관해 민법에서 국민의 경제적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었으며 임차인의 보호를 법률적으로 강화한 것으로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한 특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례 규정 1. 임대차 기간의 보장 2. 차임 연체에 따른 해지 특례 3.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의 제한 4. 대항력의 부여 5. 보증금의 우선 변제권 인정 6.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등 이 있습니다. 적용 법위 이 법은 상가건물 즉,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로써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된다.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한 임대차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018년 1월 26일 이후로 채결, 그리고 갱신된 임대차의 경우 지역별 보증금액 한도 이하일 경우에.. 2023. 4. 4. 이전 1 다음
